인터넷비교사이트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고 1·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경찰청은 지난 21일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쯤 시행한다.개정안은 친환경차 도입을 늘리고 전기차 운전자가 늘어나는 흐름을 반영했다.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됐다. 특히 1종 면허시험에 주로 쓰이는 1t 트럭은 대부분 단종된 경유 모델이라 차량 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능시험 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아 운전하게 된다.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바꾼다. 현재 채점 기준에는 4천rpm 이상으로 엔진이 회전할 때마다 5점씩 감점되는 항목이 있는데, 엔진이 없는 전기차에는 이를 적용할 수...
서울시가 외국계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사들이기’에 제동을 걸었다. 과도한 이윤을 내지 못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20년 만에 버스 노선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버스준공영제 도입 20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 등 3대 분야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혁신안을 보면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외국계 사모펀드 및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의 버스사업 진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버스회사를 값싸게 인수한 뒤 자산 등을 처분하는 등 사모펀드의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인 곳만 버스회사 인수가 가능하다. 시는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이미 진입한 사모펀드 등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 수익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초 진입 후 5년 안에 재...
내년 4월부터 24시간 운영상담 후 ‘맞춤형 처방’ 제공서울시가 고립·은둔가구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내년부터 외로움 전담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개별 가구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종합대책인 ‘외로움 없는 서울’을 공개하고 “기존 고독사 예방을 넘어 외로움을 예방하고, 재고립·재은둔을 막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외롭지 않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립·은둔가구 종합대책이 나온 건 처음이다.외로움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인 ‘똑똑 24 플랫폼’이 구축된다. 전담 콜센터 ‘외로움 안녕 120’은 내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120다산콜’로 전화를 건 뒤 특정 번호(추후 결정)를 누르면 전담 상담사에게 연결된다. 1차 기초상담 후 고립예방센터 등 다양한 협업기관으로 연결해 추가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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