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되면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건 데 대한 재반박으로 해석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임무와 관련해서 오해가 없도록 한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대공 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며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규모 선거도 한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원내 관련된 사안”이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를 한 대표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언론사 행사 참여 때문에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았다.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추진...
콜센터 업체들이 교육생 직업훈련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교육기간 중 교육생을 개인사업자로 취급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 내역’을 보면, 산업인력공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콜센터 업체 20~30여곳에 20억원가량(총 98억66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기준 지원금은 시간당 6740원이고, 하루 8시간 교육 시 5만3920원이다.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사업주가 노동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콜센터 업체들 중 일부가 지원금까지 받는데도 대부분의 콜센터 교육생은 상담사 교육기간 중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콜센터가 교육기간 중 교육생을 ‘가짜 3.3’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가짜 3.3’은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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