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 버튼을 눌렀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차량용 무전기를 연상케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입을 대고 5초 동안 호흡을 길게 뱉자 기기에 ‘Pass’(통과)라는 안내가 표시됐다. 시동 버튼을 누르니 그제야 시동이 걸렸다.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23일 ‘제6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이 개막하자마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체험 부스에 많은 관람객이 모였다. 5년 내에 2번 이상 단속에 걸린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결격 기간 종료 후 이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 관심이 쏠렸다. 실제로는 2026년 10월 이후에야 이런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이 허용되는 사람이 나올 전망이지만, 국내외 업체들이 만든 음주운전 방지 장치 실물을 보려는 관람객들이 많았다.미국 업체 관계자도 이번 행사를 찾았다. 미국 업체 라이프세이퍼의 후베니오 팔마 이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이미 ...
산불위험과 환경훼손, 기후위기 역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제주들불축제 ‘불놓기’가 주민들이 불을 놓는 기존 방식으로 복원하는 조례안이 통과하자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제주지역 19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5일 논평을 내고 “산불위기 시대, 오름에 불 놓는 만행을 통과시킨 제주도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제주행동은 “기후 위기로 우리나라 산불 발생 빈도는 2000년대 전과 비교해 3배가 증가했다”며 “전국이 산불 걱정에 애를 태우는 가장 건조한 3∼4월에 제주도에서는 오름에 불을 놓아 인위적으로 불을 내는 행사를 다시금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조례에는 불을 놓을 수 있다는 임의 조항도 삽입됐다”며 “기후위기와 산불위기 시대에 인위적으로 자연에 불을 놓겠다는 자치법규가 만들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제주도의회는 전날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시 애월읍 주민 1283명...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주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마련해야 한다.정부는 2007∼2024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역대 모든 정부가 법으로 정힌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의 편법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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