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대롱2 정치가 없다는 세간의 한탄 속에 정치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사법 결정들이 아쉬운 대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 재구성해보았던 ‘방통위 사태’는 행정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초래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처분이 위법의 합리적 의심을 받은 결과다. ‘비정상적’ 공권력 행사가 확인됨으로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방송장악’을 도모하려는 대통령의 무도한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급법원이 ‘일개’ 단체의 임원 선임에 대해 내린 잠정적 결정이지만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충돌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적지 않다.한편 헌재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2030년까지만 정하고 그 이후 2050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1993년 5월 발간된 <나의문화유산 답사기> 초판 서문에 남겨 유명해진 글월이다. 저자 유홍준 교수는 사랑의 감정으로 문화유산을 답사하면서 나는 감히 국토박물관의 길눈이가 되어 나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국토의 역사와 미학을 일상 속에 끌어안으며 살아가는 행복을 나누어 갖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다고 썼다. 독자들은 출간 이래로 30년 동안 책을 들고 우리 국토에 아로새겨진 문화유산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는 신간 <공부>에서 ‘평소에 알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자꾸 알아가려는 노력이 축적될수록 이해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와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석학들의 가르침으로 기후문제를 풀어보자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우리나라는 물론 올여름 전 세계가 무시무시한 폭염을 겪었다. 추석이 낼모레인데 거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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