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탐정사무소 공무원이 재택·원격근무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루에 재택·원격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복무규칙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현재는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센터에서의 원격근무는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재택·원격근무 중 긴급히 사무실에 출근하려면 ‘출장’처리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재택·원격근무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재택·원격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하루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이 육아에 전념하고 추가로 일을 하지 않도록 육아 시에는 초과근무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 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
세탁비누를 삼킨 수용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구치소의 미흡한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인권위는 파킨슨병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수용자가 세탁비누를 삼킨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A구치소의 대응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이 사건의 진정인은 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기 위해 A구치소에 입소했던 수용인 B씨의 아들로, 진정인은 A구치소의 관리 소홀 및 의료조치 미흡으로 아버지가 뇌사상태로 출소,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기 위해 A구치소에 입소한 B씨는 구치소 내 화장실에서 세탁비누를 삼킨 후 독거실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를 발견한 근무자는 세탁비누를 빼앗은 후 다음 교대 근무자에게 B씨가 세탁비누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순찰 중인 근무자가 침대 위에서 구토하는 B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B씨는 사망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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