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출판2 코로나19 유행기에 격리자의 가족 구성원 중 각급 행정기관 종사자가 있으면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제외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 해제 다음 날 복지센터에 방문해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한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복지센터는 A씨의 아버지가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격리자의 가구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A씨는 “생활지원비는 격리조치 이...
독일 최대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일부 되살리기로 했다.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기업이 전기차를 사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독일 정부는 “세금 개선을 통해 전기차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은 전기차 및 무공해 차량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 공제 혜택을 받을 것이며 기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액 공제는 올해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사들인 차량에 적용된다. 6년간 전기차 구매 비용의 최대 40%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세금 절감 효과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약 4억6500만 유로(약 68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예산안 위헌 결정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지자 올해 말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기...
“일하기 싫어. 어떡하지?” 친한 친구가 일요일에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 그에게 어느 책에선가 읽은 표현을 읊곤 했다. “무언가를 싫어하는 마음은 사실 좋아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닐까.” 마음씨 착한 내 친구는 한동안 곰곰이 생각하더니 “어. 정말 세상의 좋고 싫음은 나란히 존재하는 문제 같아”라고 대답하고 좋아하고도 싫어하는 출근을 준비하러 떠났다.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복막에 암이 전이돼 고통을 호소하던 엄마의 암 수술 일정이 잡혔다는 내용이었다. 오랜 의료대란으로 진료와 수술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들은 값진 소식이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각종 원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병원은 환자의 친자녀인 형과 나를 번갈아 부르기 시작했다. 마음이 복잡했다. 암 전이로 생명이 위급한 엄마에게 수술 기회가 주어진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이와 별개로 평생 정신질환을 앓은 엄마의 가정폭력으로부터 겨우 벗어난 우리 형제가 엄마의 병실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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