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2022년 3월 10일.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들이닥쳤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순간부터 카메라 셔터음이 터졌다. 당시 오피스텔에 있던 성매매 여성 A씨는 아무 옷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순식간에 알몸을 찍힌 그는 경찰관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문제의 사진은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수사정보’라는 명목으로 공유되기도 했다.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은 5000만원이었지만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문제 삼은 경찰의 수많은 ‘위법수사’ 관행 중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만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이 경찰의 수사 재량권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한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경찰의 나체촬영·공유는 인격권 침해하는 불법행위”재판부는 성...
충북도가 외국인 유학생 정착을 돕기 위해 후견인 제도를 도입한다.충북도는 도내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K-가디언’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 제도는 충북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소개해 주는 제도다. 지역 민간사회단체와 관공서, 산업체 등이 지역 대학에 진학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돕는다.충북도는 우선 충북도립대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 옥천군의회, 경찰, 소방, 민간사회단체, 도립대 학생회 등 9명의 지역 주민들이 이 제도 후견인으로 참여한다.이들은 한 명당 2명씩 모두 18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후견하기로 했다. 충북도립대에는 57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후견인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지역 생활 정보를 공유하거나 진로 상담 등을 한다. 여기에 환경정화 활동, 지역행사 등에 후견인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활동도 할 계획이다.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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