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4개월여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51% 수준으로 합의했다. 공무원 노조도 정해진 시간 한도 내에서 월급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공무원 노조 설립 최소 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8개 구간(민간은 10개 구간)으로 나뉜다.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조합원 300~699명’과 ‘700~1299명’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과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근무시간을 면제받는 노조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는 셈이다.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되면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의...
‘우도땅콩막걸리’, ‘이동쌀막걸리’, ‘서울장수막걸리’ 등 전국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는 축제가 충북 청주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문화제조창에서 ‘대한민국 막걸리·못난이 김치 축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내달 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충북도와 한국막걸리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후원한다.이번 축제에는 조은술세종, 문경주조, 서울장수막걸리 등 전국 27개 양조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제주 우도의 땅콩막걸리, 서울의 장수막걸리, 문경의 오미자막걸리 등 100여종이 넘는 막걸리를 선보일 계획이다.막걸리와 찰떡궁합인 김치와 다양한 안주도 축제에 등장한다. 충북도의 ‘못난이 김치’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8곳이 참여해 무료시식회를 연다. 여기에 막걸리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안줏거리인 파전과 순대, 오뎅, 족발 등을 판매하는 먹거리 마당도 들어선다. 행사장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판매장터도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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