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동드림빌리지2 기술은 ‘무죄’…가짜뉴스·성범죄 자체에 초점, 법제도·교육 고려해야“양형만 높이고 실제론 가벼운 처벌 개선을”…예방적 사전 탐지도 강조“해충을 계속 잡아야 하듯이 (딥페이크 범죄의) 완전한 박멸은 상당히 어렵다. 기술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만큼 익충과 해충을 가려서 방역작업을 해야 하는 아주 힘든 상황이다.”이소은 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공동으로 주최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제도, 기술,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 교수는 딥페이크 기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허위정보(가짜뉴스)와 성범죄를 언급하며 “두 문제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도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술이 아니라 성범죄 행위가 문제다. 딥페이크를 통한 음란물 제작이 성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가 군청 공무원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김 군수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김 군수 배우자인 B씨와 소속 공무원 C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김 군수는 2022년 12월과 지난 1월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및 모 회사 직원 등 90여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또 C씨와 공모해 지난 3월 10회에 걸쳐 업무시간 외에 소속 공무원 80여명을 본인 소유의 모처에 모이게 한 뒤 주류·과일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본인의 업적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5월에는 인근 지역에 있는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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