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B2 정치가 없다는 세간의 한탄 속에 정치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사법 결정들이 아쉬운 대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 재구성해보았던 ‘방통위 사태’는 행정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초래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처분이 위법의 합리적 의심을 받은 결과다. ‘비정상적’ 공권력 행사가 확인됨으로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방송장악’을 도모하려는 대통령의 무도한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급법원이 ‘일개’ 단체의 임원 선임에 대해 내린 잠정적 결정이지만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충돌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적지 않다.한편 헌재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2030년까지만 정하고 그 이후 2050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
9일 국내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충북 청주 조립동에 들어서자 원뿔 형태의 커다란 기둥이 눈에 들어왔다. 높이 2.6ｍ, 지름 1.4ｍ짜리 이 검은색 기둥은 덩치 큰 물탱크를 연상케 했다.한동안 미동 없이 서 있던 기둥이 갑자기 ‘쾅’ 소리를 내면서 세로로 갈라지듯 분리됐다. 두 조각으로 나뉜 기둥은 조립동 바닥에 깔린 그물 위로 풀썩 떨어졌다. 이 기둥의 정체는 ‘페어링’이라는 발사체 부품이었다.이 페어링과 동일한 모델은 내년 3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이노스페이스의 발사체 ‘한빛-나노’에 장착된다. 한빛-나노 총길이는 아파트 7층에 해당하는 21.8ｍ다. 지름은 1.4ｍ다. 2단 발사체이며, 고도 500㎞까지 솟구칠 수 있다. 최대 90㎏짜리 초소형 인공위성을 싣는다. 브라질 마라냥 연방대 등이 만든 위성이 탑재될 예정이다.페어링 분리 실험은 지난 7월26일 최초로 성공했으며, 이노스페이스는 해당 사실을 이날 시연과 함께 처음...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부·여당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지난 4일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노 대변인은 “의료대란, 의료붕괴 현실 자체를 부인하던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분명히 강조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 전혀 별개이다. 수세에 몰린 정부와 여당의 이슈 물타기, 시간 끌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정치적 계산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도 당부했다.민주당 의료대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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