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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23 15:10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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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민간인을 미행·촬영하고 경찰에게 선물·향응을 제공한 국가정보원 직원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씨와 검찰·경찰·국정원 관계자 등의 국정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은 지난 3월22일 이씨가 민간인 주지은씨(45)를 몰래 미행하고 촬영하다 들키면서 불거졌다. 주씨가 현장에서 이씨로부터 확보한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주씨의 집과 주씨가 평상시 운동을 하거나 남편·지인과 만나는 모습 등을 찍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또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를 비롯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에 대한 미행 기록도 적혀 있었다. 주씨와 촛불행동 측은 지난 4월1일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수사결과 ...
여러조합에서 돈을 모아 큰 규모 대출을 내주는 공동대출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이 지역조합 공동대출 관리를 위해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해놓고 실제 적용은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 6~9월 농·축협 신규 공동대출은 모두 47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사전검토제도에 해당하는 대출 25건 중 실제 사전검토를 거친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사전검토제도는 농협이 공동대출 연체나 부실채권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던 일종의 규제책이었다. 사전검토를 신청한 건수는 총 14건이었으나 6건은 ‘심사대상 아님’, 6건은 ‘보완 등 반려 처리’가 되면서 실제 사전검토제도를 거쳐 대출이 실행된 건 1건에 그쳤다.공동대출은 하나의 조합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규모의 큰 금액을 여러 조합이 공동으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통상 토지 매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용도로 사용된다. 최근 PF시장이 침체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그의 지지율은 바닥이며 회복탄력성도 보이지 않는다. 오지랖 부인의 저지레로 남은 한 줌 지지마저 까먹는 것도 시간문제다. 지난주에도 궁중 담장을 넘어온 패설(稗說)이 뉴스를 뒤덮었다. 우리는 그녀가 제시한 지문을 읽고 “여기에서 말하는 ‘오빠’는 누구를 가리키는가?”라는 문제를 풀어야 했다. 이 ‘킬러문항’의 답은 실로 난해한 것이어서 그것을 제대로 쓴 사람은 없었다. 국민 오답 사태에 무안했거나 아니면 터무니없는 문제에 뿔이 났던지 보수언론의 한 칼럼도 윤 대통령에게 ‘나라인가 아내인가’를 택하라고 냅다 소리를 질렀다.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가 선택해야 할 것은 ‘나라인가 아내인가’가 아니다. 윤 대통령의 선택지는, ‘이승만의 길인가 박근혜의 길인가’이다. 이승만은 4월 혁명의 함성에 허둥지둥 맨발로 뛰쳐나왔고, 박근혜는 촛불혁명의 힘에 초췌한 모습으로 머리를 풀고 끌려 나왔다.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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