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는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개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가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헌성이 짙다고 해도 그 법률은 효력이 있고 지켜져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헌재가 설립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모를 리 없다. 대통령, 법원, 국민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힘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환자에 대한 응급 수술·처치를 하지 못해 전원하는 사례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권역외상센터 전원환자 134명 중 ‘응급 수술·처치 불가 또는 전문 응급의료를 요한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의 비중은 41.8%(56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20.4%의 두배가 넘고, 2019년 7.1%에 비해 5.9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그간 외상센터의 전원 사유 대부분은 ‘경증 또는 환자 사정’ 때문이었으나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심각해진 올해의 경우 수술·처치를 하지 못해 전원한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 5년간 경증 또는 환자 사정으로 전원된 비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73~8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응급 수술·처치 불가 또는 전문 응급의료 필요를 이유로 전원된 비율은 2019년 7.1%에서 지난해 20.4%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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