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 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단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와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이 85% 이상이고 각 사의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가 규제 대상이다. 다만 이에 해당되더라도 계열회사를 포함해 플랫폼 관련 연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인 기...
더불어민주당이 10·16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곡성군수·영광군수 후보자를 확정했다. 조국혁신당은 예비후보 경선을 통해 두 지역 후보를 확정 지을 예정이며 ‘숙식 선거운동’도 예고했다. 두 당은 호남 재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경선을 통해 조상래 전 전남도의원을 곡성군수 재선거 후보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3일에는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로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을 결정했다.혁신당은 영광군수 예비후보 4명과 곡성군수 예비후보 2명의 경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11일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영광에선 오만평 전 경기도의원, 장현 전 호남대 교수, 정광일 혁신당 재외동포특별위원장, 정원식 여성항일운동연구소장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곡성은 박웅두 전 곡성교육희망연대 대표, 손경수 전 곡성 죽곡면 주민자치 회장이 경선을 치른다. 특히 장현 예비후보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을 포기한 채 탈당 후 곧바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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