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주간경향] 올해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결정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30년이 되는 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가트)’은 해체되고 이듬해인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다.농산물의 자유무역은 왜 필요한가. 수입 농산물을 빼놓고는 밥상을 차릴 수 없는 시대가 된 지금은 새삼스러운 질문이다. 그러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피폐해진 한국 농촌을 돌아보면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출범한 가트 체제에서 보호 대상이었던 농산물은 왜 WTO 체제에선 공산품과 같이 ‘자유무역이 필요한’ 상품이 됐을까.“애초 세계화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인류가 함께 잘살자는 것이었죠. 농업까지 개방하면서 WTO가 내건 목표는 ‘기아 해결’이었어요. 30년 지난 지금 해결됐나요? 전혀 아니죠.”농업경제학자인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30년 전의 우루과이라운드 ...
서울갱생원 등 4곳 수용됐던 13명“구타·가혹행위·강제노동 만연” 시신은 해부용으로 병원에 넘겨“16년 지내는 동안 100명은 죽어”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끝에 해당 시설들에서 강제수용과 폭행·가혹행위, 강제노역과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제86차 위원회를 열고 서울시립갱생원·대구시립희망원·충남 천성원(성지원·양지원)·경기 성혜원에 수용됐던 신청인 13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1970~1980년대에는 ‘부랑인’으로 지목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단속한 뒤 수용시설에 보내는 일이 횡행했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시설들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과 같이 정부 시책(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 등)을 근거로 운영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들 시설에서도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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