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용컴퓨터2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원회 위원장이 임기 3년을 마무리하고 6일 퇴임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의 가장 오래된 숙제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전기를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해 만들 수 있길 염원한다”고 당부했다.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6년부터 18년째 인권위가 추진해온 차별금지법이 아직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이 3년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헌법상 평등권을 좀 더 구체화하자는 이 법을 국제사회가 줄곧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사회 일각의 편견과 오해, 안일함이 뒤얽혀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정 촉구의 노력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임기 말 1년 동안 인권위 전원위·상임위가 파행을 빚은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송 위원장은 “일부 위원의 온갖 문제 제기, 항의, 비난에 대해 해명 또는 반론을 준비하느라 정작 필요한 인권 과제를 더 고민하는 문제에 전념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6일 시작됐다.기시다 총리는 배우자인 기시다 유코 여사와 함께 이날 한국을 실무 방문했다. 이날 오후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등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기시다 총리 부부를 영접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12번째 정상회담이다.기시다 총리 부부는 오후 3시3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두 정상은 오후 3시40분께 소인수 회담을 시작했다. 소인수 회담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배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 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시마다 다케시 총리대신비서관 등이 배석했다.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이 진행된다.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7월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지 약 두 달 만이다. 기시다 총리의 임기 중 세 번째 방한으로 기록된다.
서울시가 검찰·경찰·교육청과 공조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 돕는 ‘원스톱 지원’을 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시는 지난달 28일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피해자 익명 상담 창구도 최근 신설한 이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상담·접수가 278건 이뤄졌다.서울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해 교육·사법·수사기관 간 협력을 통한 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딥페이크 피해자 527명 중 59.8%(315명)가 10대였다.서울시 등 4개 기관은 학교 내에서 딥페이크 범죄·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에서 서울시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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