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액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연이자 제도 전면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1조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보이는 등 최근 임금체불 피해가 심각하다.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여야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싫거나, 임금을 지급할 재원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 등 임금액의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선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미지급된 임금채권의 누적을 줄여야 하며, 임금체계의 단순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론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의 규범력 제고·임금체불...
공공기관과 공시대상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격차는 20%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은 남녀 근속연수 격차가 공시대상 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6일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시대상회사·공공기관에서 모두 성별 임금격차는 20%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공시대상회사의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7259만원으로 남성 1인당 평균임금(9857만원)보다 2600만원 가량 낮았다. 성별 임금격차를 비율로 환산하면 26.3%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도 2000만원 수준에서 유지됐다. 지난해 공공기관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6074만원으로, 남성 1인당 평균임금(7849만원)보다 1800만원 가량 낮았다.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는 22.7%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감소했다.여가부는...
폭염이 가까스로 물러가고 더위의 소굴인 공중을 보다가 시선을 대폭 낮춘다. 목청껏 울던 매미소리가 내년을 기약하며 점점 잦아진다. 이젠 대지를 보아야 할 때, 바닥은 언제나 든든하다. 나무도 풀도 작년 낙엽도 여전하지만 오늘은 개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개미는 蟻(의)다. 벌레를 뜻하는 부수(훼)와 옳을 의(義)자의 결합이다. 함부로 정한 이름은 세상에 없다. 저 작은 미물 개미에 왜 저런 견결한 뜻을 부여했을까. 이사하고 어수선한 방을 쓸어낼 때 개미 한 마리가 구석에서 어리둥절 나오기도 한다. 옛날이라면 발로 밟거나 손톱을 쓰겠지만 이젠 그럴 일 없겠다. 어느새 내 뇌 속에 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개미. 그냥 쓰레받기에 먼지와 함께 실어 밖으로 내보낸다. 개미는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 탄력성이 있다. 이참에 죽음에 관해서도 생각해 본다. 자연에 대한 우리의 착각은 참으로 대단하다. 둥근 대지를 납작하게 여기고 해가 뜨고 지는 줄로 아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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