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랜드도안2 여야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협의체가 지금의 의·정 갈등을 봉합하는 데 극적인 역할을 해내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다 의료계도 직역마다 입장이 달라 대표성을 가지고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의지와 의료계의 입장 변화 없이는 사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여야는 9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국회가 중심이 돼 의·정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과거 사례와 의료계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감안했을 때 정치권이 중심이 되는 협의체 구성이 애초에 어렵다고 보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다른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2020년 의사 집단행동을 경험한 의사 출신 신현영 전 ...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정당성을 강조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공천개입 등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첫 번째 질의자로 나와 “국민은 ‘윤석열 영부남’이라며 대한민국 권력 순위 1위는 김 여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영부인’이 아니라 국정의 중심이고 윤 대통령이 배우자 역할을 하는 ‘영부남’이란 것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교하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그는 “장인(문 전 대통령)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 생활비를 주다가 사위가 취직하니 생활비를 안 줬는데 이것이 뇌물인가”라며 “이렇게 하면 디올백 300만원짜리도 최재영 목사가 안 사줬으면 윤 대통령이 사주니까 윤 ...
전지공장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를 받게 된다.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위험물을 저장·처리하는 시설의 외벽 마감재료는 모두 불연재료로 강화된다.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리튬 1차전지와 전기자전거 등에 쓰는 소규모 2차전지가 대상이다.지난 6월 23명이 희생된 아리셀 공장 화재는 전지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선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해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 등을 최우선으로 지정한다.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지정 시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연 1회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교육훈련을 해야 한다.아울러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위험물보다 화재 위험은 낮지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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