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영화 국방부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며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감사원은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했다며 지난 1월말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김 전 원장은 자신의 3년 임기가 지난 2월7일에 종료됐는데 국방부가 해임이라는 절차를 밟기 위해 자의적으로 임기를 늘렸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소송을 먼저 받아들였다.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김 전 원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구미경찰서는 5일 오전 10시40분쯤 구미시 원평동의 한 모텔 객실 안에서 40대 남성 투숙객이 손발이 묶인 채로 발견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경찰은 모텔 직원이 객실에 들어갔다가 해당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용의자는 50대 남성으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왔다가 피해자의 카드와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타고 달아난 차량이 대구에서 발견된 것을 확인했다”며 “최대한 빠르게 검거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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