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생1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10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하고 누진제를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2025년과 2026년은 상수도 요금을 8%씩 인상한다.상수도사업본부는 2018년 이후 상수도 요금을 6년간 동결했으나 최근 전기요금, 약품비 등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해 5년간 81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최근 수돗물 생산비용 급증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2023년 기준 80.3%로 줄어든 상황이다.상수도사업본부는 신설사업 추진, 각종 노후 시설물 개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가정용은 월평균 t당 60원씩, 일반용은 106원씩, 욕탕용은 90원씩 인상되며, 공업용은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10원씩 인상된다.시민 1명의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 6t을 가정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인상으로 1인 가구는 36...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곽 후보 측은 이날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을 위반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한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곽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관여했다는 것이다.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에도 2010년 서울시교육감 당선 후 받은 선거 보전금 35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수 진영에서 비판이 일었다. 곽 교육감 측은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씩 갚고 있다”며 “지금까지 5억원가량을 갚았고, 약 30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한...
대법원이 운전연수 중 연수생의 허벅지를 밀친 강사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운전연수학원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운전연수 강습생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이 미숙하다며 B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치는 등 총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1, 2심은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첫 번째 강제추행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B씨는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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