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사회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국정감사에 활용한다는 국민의힘에 “국가 비밀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 경고했다.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챗GPT가 단순히 요약 머신이 아니라 결국 인풋(입력값)을 학습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국감 자료들을 집어넣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겉멋 들어서 챗GPT 같은 (이제 그다지 신선해보이지도 않는) 버즈워드를 남발하면서 국가 비밀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은 만들지 맙시다”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국가 비밀과 내밀한 정보들을 취득한다”며 “그것을 공공의 이익에 맞게 조심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청문회 스타 노무현은 권력에 맞서서 목소리를 높였고, 국감스타 노회찬은 신문지 몇장으로 이목을 끌었다”며 “챗GPT가 문제가 아니라 특검이나 정부의 실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스타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정보공개 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정보 비공개가 일상이 된 현 정부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오픈넷 등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5일과 3일 각각 제출했다.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제5조 3항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의 3 제1항에서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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