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테리어업체2 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특성상 피해자 특정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박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려 기소됐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게시물을 보고 최초로 신고한 피해자 A씨를 제외하고 게시물을 열람한 피해자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를 무효로 봤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최근 들어 문해력은 손쉽게 어휘력으로 치환된다. 금일 등 한자어를 모르는 ‘요즘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논란거리가 되곤 한다. 문해력 연구자 정혜승 경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지난달 30일 출간한 책 <문해력 특강>에서 이같은 현상이 문해력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다고 진단했다.8일 유네스코가 정한 ‘국제 문해의 날’을 맞아 정 교수를 지난 3일 경인교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정 교수는 “문해력은 ‘문자를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독해력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해력과 인권이 어떻게 연결된다는 걸까. 다음은 일문일답.-<문해력 특강>을 쓰게 된 계기는.“한국은 대학 입시나 상급학교 진학이 중요한 사회다보니 문해력을 학습의 측면에서만 생각한다. 문해력을 공부와 관련지어 학습하는 기간 동안만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문해력은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세금 환급 등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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