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디자인회사2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최근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석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구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의료대란에 우려를 표하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문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셔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은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전도됐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의대증원 전면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 앞서 ‘응급실 뺑뺑이’ 관련 영상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청한 뒤 “용산에서 좀 보라고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을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차관도 그 참모들도 다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발언을 두고 “기함할 얘기”라며 “전화를 못하면 죽는 거 아닌가. 결론은 ‘이러나 저러나 결국 죽어야 된다’ ‘응급환자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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