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연중 지속되고 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은 지체없이 진행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2025년도 의대 증원은 인정하고 당장 늘어나는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계 내부비판을 감수하면서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24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주최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의대 교수들, 사직 전공의, 의대생 학부모,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여전히 고착상태인 의·정갈등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논의했다.“정부 의사 수 추계 잘못은 명백하지만, 내년도 증원은 ‘엎질러진 물’”발제를 맡은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안의 문제를 먼저 지적했다. 정부가 의료 수요 증가 요인을 ‘고령화’로만 단순화하고, 공급 부족 요인인 ‘베이비부머’ 은...
혹한 속에서 시민과 농민 수만명과 경찰이 서울 남태령 노상에서 하루 넘게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차벽을 세워, 트랙터를 몰고 온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의 서울 진입을 막은 탓이다. 다행히 22일 오후 차벽을 풀었지만 경찰이 평화롭게 진행되던 농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막은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다.경찰은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집회 장소 선택은 전적으로 농민들의 권리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엔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자유도 포함돼 있다. 농민들로서는 인구의 절대다수가 거주하고, 대통령실이 자리 잡고 있는 등 농업 정책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서울에서 시위를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가 열린 곳도 서울이고, 앞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있는 곳도 서울이다. 농민들은 경찰 등 당국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전에 집회 신고도 마친 상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은 2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형수 감형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내정된 스티븐 청 대선캠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세계 최악의 살인범들에게 내려진 조 바이든의 혐오스러운 결정은 피해자, 그 가족,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스티븐 청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법치주의를 굳건히 지지한다”며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미국 내 법치주의를 확실히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마이크 퀴글리 연방 하원의원(일리노이)은 CNN 인터뷰에서 “사형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려가 있지만, 법원이 내린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는 것도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감형이나 사면은 판결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또 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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