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만한RPG2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재정 정책은 타겟팅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종전 입장을 견지했다.그는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랑이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타겟팅을 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어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강행’, ‘폐지’ ‘유...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미터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바가지 요금을 챙긴 택시운전기사의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승객 2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갔다. A씨는 미터기 주행 요금을 5만5700원에 1만6600원 높여 7만2300원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돈을 받았다. 이 같은 부당요금 징수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에게 적발됐다.A씨는 앞서 두 차례 외국인 승객들로부터 부당하게 택시요금을 올려받은 사실이 적발된 상태였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았다. 또다시 부당요금 징수 사실이 적발되자 서울시는 A씨에게 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서울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정...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내달 16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가 주관하는 경선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검찰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으므로 그의 출마에 법적인 제약은 없다. 그러나 그의 출마는 여러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곽 전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낙마로 치르게 된 이번 선거를 자신의 명예회복 기회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는 지난 5일 “우리 교육을 검찰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이번 선거를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는 조 전 교육감에 대해 정치·사법테러의 희생자라고 평가한 뒤 2012년 자신이 겪은 교육감직 상실과 본질이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교육감 선거는 서울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것이지 검찰을 심판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다.헌법은 교육의 정치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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