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공정거래법을 두고 플랫폼 업계는 여전히 기업에 과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e커머스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나온다.플랫폼 업계에선 지배적 사업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잘못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인데 규제기관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제재가 마무리되기 전 반칙행위를 임시로 중단하는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법을 적용받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서다.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 ‘역차별’ 우려가 대표적이다. 해외에 본사를 둔 ...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다크호스’로 떠오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43)이 6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정치에 기대하지 않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자민당이 진정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개혁을 주장하는 리더가 아니라 개혁을 압도적으로 가속할 수 있는 리더를 선택해야 한다”며 자신의 쇄신 이미지를 부각했다. 총재가 되면 최대한 빨리 중의원(하원)을 해산해 국민 신임을 재확인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정치·교육 등 분야에서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자위대 명기 등 헌법 개정을 들면서 “내년 전후 80년, 자민당 탄생 70년을 맞아 전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2001∼2006년 자민당을 이끈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간토가쿠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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