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고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7시30분쯤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압수수색은 지상파방송팀·확산방지팀·청소년보호팀 등 3개 부서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사무실, 방심위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3명의...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벌써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무가입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금수익 제고 등 여러 논점이 있지만 가장 뜨거운 건 ‘연령대별 차등보험료율’이다. 결국 국회 심의에서 핵심 안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즉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집약될 텐데, 보험료율 수치보다 인상 방식이 관건으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차등보험료율이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고 설명하고, 민주당은 세대 간 갈라치기하는 졸속 대책이라 비판한다. 이렇게 시각이 현격하게 다르면, 사실상 여야가 동의한 보험료율 13%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후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되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나는 차등보험료율을 지지한다. 단, 보완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보완 가능한 일부 틈새를 마치 근본적 문제인 양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등보험료율이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인 만큼, 열린 토론을 ...
미국 대선을 불과 56일 앞두고 진행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의 첫 TV토론에 대해 두 진영은 앞다퉈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놨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토론이 끝난 후 페이스북에 “해리스 부통령은 그가 앞으로 나라를 이끌 최고의 선택임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NBC에 출연해 “해리스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지만 트럼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횡설수설 늘어놓았다”고 말했다.토론 후 미디어센터를 방문한 민주당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번 토론은 자유와 정의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트럼프에게는 끔찍한 밤이었지만, 미국 국민에게는 위대한 밤이었다”고 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마크 쇼트 전 비서실장은 “트럼프는 경제와 이민 문제에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를 공격할 기회를 놓쳤고, 대신 해리스가 던진 미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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