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헬스1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미터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아 챙긴 택시 운전기사의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승객 2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갔다. A씨는 미터기 주행 요금을 5만5700원에 1만6600원 높여 7만2300원이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돈을 받았다. 부당요금 징수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에게 적발됐다.A씨는 앞서 두 차례 외국인 승객들로부터 부당하게 택시요금을 올려 받은 사실이 적발된 상태였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았다. 또다시 부당요금 징수 사실이 적발되자 서울시는 A씨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서울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외...
[주간경향] 한국사회가 대통령제에 관해 ‘참교육’을 당하고 있다. 여론, 지지율 변화에 무감한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의 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 나선 지난 8월 29일 이후 하루동안 지지율은 2.1%포인트 급락했다.(30.4→28.3%)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친일 논란, 김건희 여사 수사, 채 상병 특검, 당정관계, 영수회담 등에 관해 설명했다. 지지율 하락은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과 여론의 괴리감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역대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급락하면 국정운영을 쇄신하는 척이라도 했다. 그러니 지지율은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처럼 여겨졌다. 윤 대통령은 달랐다. 국정브리핑 직후 참모들에게 “선거 없는 지금이 개혁을 ...
지난 토요일, 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가득 메웠다. 기후재난에 항의하는 대행진이었다. 9월이지만 폭염인 날씨마저 재난의 증거로 시민과 함께 출석한 듯했다.강남은 부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곳에 한국 기업 중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포스코가 있다. 폭염과 폭우의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 보상 없이 배달노동에 내모는 쿠팡이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강남을 선택했다.올해 4회째를 맞는 기후정의행진에는 어린이와 젊은이가 많았다. 멸종위기종인 황새로 분장하고 참여한 아이들은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를 멸종위기종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나는 포스코와 쿠팡 고층 건물 앞에서 청년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이윤 말고 생명을!” “물, 전기, 가스는 상품이 아니다!”이미 1962년 레이철 카슨이 <침묵의 봄>에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재앙을 경고했었다. 그리고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보고서인 <우리들 공동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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