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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2 05:16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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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풍인테리어 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기재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기준) 구간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선 “주요 선진국은 유...
강원 횡성군은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 휴가’ 3일 신설,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 5일 신설, 퇴직 예정 공무원의 ‘퇴직 준비 휴가’ 20일 신설 등이다.30년 이상 재직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는 20일에서 25일로, 격려 휴가도 연 5일에서 연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격려 휴가는 대단위 행사지원을 비롯해 선거사무 종사, 지속적인 초과근무 등 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여된다.새내기 휴가 신설과 함께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하던 장기 재직 휴가(5일) 대상자를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저 연차 공무원을 배려한 것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진연호 횡성군 자치행정과장은 “직장 내 활력을 불어넣고 사기를 높여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강원 강릉시는 다자녀 가정 공공수영장 이용료 30% 감면 혜택을 기존의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반영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강릉 아레나와 국민체육센터, 북부 수영장 등 강릉지역의 3개 공공수영장은 지난해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약 850건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감면액만 2000만 원에 달했다.강릉시는 오는 10월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혜택을 주면 연간 약 4000건(감면액 1억원)의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강릉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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