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2 추석을 앞두고 제수 등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터가 충남에서 열린다.충남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내포 한국방송(KBS) 충남방송국 부지에서 도내 농특산물을 할인해 판매하는 ‘2024 추석맞이 충남 큰 장터’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선 질이 우수한 농특산물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제수 등을 시중 가격과 비교해 10~20%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다.상품을 반값에 경매하는 반값 경매와 최고 30만 원 상당의 농특산물을 증정하는 행운권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이덕민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농협 충남세종본부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명절을 맞아 도민에게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알리고 소비자와 판매자 간 직거래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열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하는 장이자 지난 7월 폭우로 어려움을 겪은 생산 농가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충남 우...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은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도 서울을 찾은 지방 환자들의 60%는 ‘빅5’ 병원을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진료실에는 지방에 사는 환자 약 167만8067명이 찾아와 진료를 받았다. 이중 59.3%인 99만4401명이 빅5 병원을 찾은 환자였다.서울에는 일명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을 포함해 14곳의 상급종합병원과 44곳의 종합병원이 있다.서울의 상급종합병원 14곳만을 대상으로 지방 환자의 빅5 방문 비율을 따져보니, 전체 128만9118명 중 77.1%가 빅5 병원을 찾았다. 진료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총 530만4653건 중 59.7%(316만8943건)가 지방 환자의 빅5 진료 건수였다. 지방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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