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쌀2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은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
그날 저녁 8시경, 모든 두려움이 현실화하였다. 2023년 11월 어느 날. 아내의 진통은 마무리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다. 나는 아내와 나란히 누워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귀가 얼얼하도록 출산방을 가득 채우던 울음소리.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 위에 얹었을 때의 질감과 무게감. 너무 작고 여려서 이 아기가 정말 사람일까 싶은 정도의 연약함….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다. 아기가 울면서 깰 때마다 아내와 같이 깨서 어르고 달래고 먹였다. 아기도 우리도 익숙한 게 하나도 없어서 허둥지둥했다. 아기가 깨지 않았을 때도 혼자 일어나 코 아래에 손가락을 대보곤 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게슴츠레 뜨고 아기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면을 오래 보기도 했다. 그렇게 낯설고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작은 아기가 살아있다는 게. 아울러 두려웠다. 그칠 일 없는 풍랑에 촛불 하나를 꺼내 놓은 것 같아서.그로부터 300일이 지났다. 지금 아기는 벌떡 일어서서 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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