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진동호회2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1일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두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도 대립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반대 주장을 두고 “소상공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업적이자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 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돕는 일은 25만원, 35만원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데 주력했다...
최근 10년 동안 항만에서 매년 240여 명의 사상자가 꾸준히 발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 특성상 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안전은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4월 경기 평택항 이선호씨(사망 당시 23세) 산재 사고 이후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시행됐는데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항만 내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 사고재해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항만에서 재해자 2315명과 사망자 39명이 발생했다. 재해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492명, ‘넘어짐’이 444명, ‘부딪힘’이 440명, ‘끼임’이 328명 등으로 전형적인 야외 육체노동 산재 유형이 많다.재해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10년간 매년 240명 안팎을 유지해 사고가 추세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 2015년 256명, 2016년 230명, 2017년 213명, 2018년 239...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내달 16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가 주관하는 경선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검찰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으므로 그의 출마에 법적인 제약은 없다. 그러나 그의 출마는 여러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곽 전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낙마로 치르게 된 이번 선거를 자신의 명예회복 기회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는 지난 5일 “우리 교육을 검찰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이번 선거를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는 조 전 교육감에 대해 정치·사법테러의 희생자라고 평가한 뒤 2012년 자신이 겪은 교육감직 상실과 본질이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교육감 선거는 서울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것이지 검찰을 심판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다.헌법은 교육의 정치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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