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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21 09:41 조회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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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 장애로만 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는 위...
1970~1980년대에 성장한 세대는 저녁이 되면 온 동네가 지지고 볶는 냄새로 가득 찼던 그 시절을 기억한다. ‘밥 짓는 냄새’는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는 무언의 시그널이었다. 그런 ‘삼시 세끼’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나 볼 수 있는 향수가 된 것은 아닐까.미혼자 10명 중 6명이 ‘솔로’라지만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늘 높은 인기와 화제성을 얻는다. 저출생 국가지만 육아 예능 프로그램은 스테디셀러가 됐다. 인생의 필수 과제를 영상 콘텐츠로 충족한다는 말은 더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집밥’이라는 일상 과제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직접 요리하기를 포기한 현대인은 스타들이 게임 캐릭터처럼 불을 지펴 끼니를 챙기는 <삼시 세끼>와 프로 셰프들이 쉼 없이 아름다운 요리를 차려내는 <흑백요리사>를 반찬이자 밥친구 삼는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간편식을 앞에 두고.“밥 해 먹고 살려다 내가 쓰러진다”관측 이래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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