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이 직접 투자자금을 넣은 펀드에 자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채권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얻은 행위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PF 부실 채권을 정리해야 하는 저축은행들이 건전성 지표를 높이기 위해 정상화 펀드를 일종의 부실 채권 ‘저수지’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실제 사례가 처음 확인된 것이다.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PF 정상화 펀드)에 투자금액 비율만큼 PF 대출채권을 매각한 사실을 수시검사에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6월 상상인저축은행은 오하자산운용사가 만든 2개 펀드에 각각 908억원, 585억원을 투자했다. 이 투자비율은 상상인저축은행의 해당 펀드에 대한 PF 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일치했다. 부실한 PF 대출채권이 한순간 펀드수익 증권으로 둔갑한 것이다.이로써 상상인저축은행은 두 가지 부당 이익을 취했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가 자신이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내용을 보고 싶다고 했으나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공개하면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목사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지난 7월3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최 목사가 지난 5월13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적힌 조서의 복사’를 신청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최 목사 측에 ‘비공개’를 통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공개 결정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정보 공개 예외사유를 규정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조1항4호를 근거로 들었다.최 목사 측은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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