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포 뗀 법안에도 플랫폼 업계는 “과하다”…사후 규제엔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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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3 00:38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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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플랫폼 업계는 여전히 기업에 과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플랫폼 업계에선 지배적 사업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잘못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인데 규제기관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제재가 마무리되기 전 반칙행위를 임시로 중단하는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법을 적용받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서다.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 ‘역차별’ 우려가 대표적이다.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이 매출액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의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진다. 업계는...
“그동안 모래주머니를 달고 사는 느낌이었는데 비로소 자유로운 학문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됐어요. 자유로운 학자로 새롭게 출발합니다.”내년 2월 19년 간 몸담았던 전남대 철학과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김상봉 교수는 지난달 말 거처를 광주광역시에서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으로 옮겼다. 퇴직까지 아직 몇 달이 남았지만 이번 학기는 강의를 하지 않는 연구학기여서 사실상 교수 생활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2일 제주 자택에서 만난 김 교수는 “이제 비로소 비본래적인 일에 신경쓰지 않고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며 “서울에서 ‘거리의 철학자’로 살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홀가분한 표정으로 말했다.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서양고전문헌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이마누엘 칸트 철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1998년 학내 문제로 해직됐다. 그러나 해직 이후에도 민예총 문예아카데미에서 철학 강의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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