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실인테리어2 공적 돌봄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해산시킨 서울시가 9일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 돌봄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앤 뒤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어리둥절하지만,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찬다. 서사원 대안으로 설치될 사회서비스지원센터의 역할은 민간 서비스업체 지원 및 육성이라고 한다. 결국 ‘공공 돌봄의 민영화’를 돌봄 공공성 강화라는 말로 포장한 것과 다를 바 없다.서울시는 “서사원이 직접 서비스 위주로 운영돼 민간 육성이나 서비스 연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공공 역할을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에 이런 일을 할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될 거라고 한다. 아울러 돌봄 상담센터인 ‘120 콜센터’를 신설하고, 중증 장애인과 외상·증증 치매 등 고난도 돌봄에 대해서는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돌봄 수요가 날로 커지고 다양화함에 따라, 민간 돌봄 업체를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됐지만 향후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적한 환경 이슈와 팽팽하게 갈린 찬반 의견, 제주도의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까지 ‘험난한 비행’이 예정돼있기 때문이다.제주도는 9일부터 10월11일까지 도홈페이지와 도보, 읍면동 등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공람 중이라고 밝혔다.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규모로, 5조4532억원이 투입돼 지어진다. 활주로 1본(길이 3200ｍ·폭 45ｍ)과 항공기 28대를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31만1000㎡), 여객터미널(11만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이 들어선다.제2공항은 연간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다. 항공수요가 증가하면 2단계 확장사업을 통해 연 1992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제주시 용담동 제주국제공항의 수용능력은 연 최대 3150만명이...
마약을 투약한 후 살인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11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7시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 0.5g을 세 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얼글 등을 내리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에 따른 심신미약과 범행 후 자수 등을 감형 요소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해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영향을 감경 사유로 주장하지만, 필로폰 특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과도한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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