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판매사이트2 정부와 국민의힘이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티몬+위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갑질 행위를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상품 우대, 끼워 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강요(최혜대우 요구) 등 4대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윤곽을 공개했다. 당초 불공정·반칙 행위들을 폭넓게 규율하는 별도 입법에서 기존 법 개정으로 후퇴한 형식도 문제지만, 그에 담긴 내용 역시 기대에 못 미쳐 약발이 먹힐지 우려스럽다.빅테크 등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는 그간 제재에 걸리는 시간까지 너무 길어 ‘제재의 신속성’이 핵심 관건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사전 관리할 수 있는 ‘사전지정제’를 검토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또 빠졌다. 이미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에 ...
국토교통부는 4차례 유찰된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의 경쟁 입찰 방식을 포기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향후 조달청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국토부는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전환을 결정했다.그간 정부는 여객터미널 건축 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지난 7월 세 번째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며 입찰 조건을 변경했는데도 재차 유찰된 만큼 재공고를 내더라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사업자 선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 및 접근교통망 사업 등 관련 사업이 줄줄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아울러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 및 지역 국제선...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경기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빙상팀 소속인 최민정 선수가 지역 내 복지시설에 전달해 달라며 치킨 100마리(300만원 상당)를 12일 성남시에 기부했다.성남시는 이날 오전 9시 40분 시청 4층 시장 직무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최민정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킨 기부 전달식’을 했다.최민정 선수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1500m 금메달을 따내 BBQ로부터 치킨 연금(60세까지 매일 3만원씩 쌓이는 치킨 포인트)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기부는 그동안 모인 치킨 연금 중 일부를 기부한 것이다.최 선수가 기부한 치킨은 이날 자광원에 20마리가 배달됐다. 다음 달 소망재활원에 45마리, 오는 11월 예가원에 35마리 등 매월 차례로 배달된다.최 선수는 “매일 쌓이는 치킨을 지역사회 필요한 곳에 함께 나누고 싶었다”며 “좋은 일에 사용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최민정 선수가 올림픽 메달로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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