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중 112곳을 전수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올해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6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시내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상반기에 조사한 곳을 뺀 나머지 조합을 전수조사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시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해 왔다.지역주택조합은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는 행정절차 미이행 등 94건이 적발됐고, 각 자치구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에 대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한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112곳 중 기존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를 시정하지 않거나 조합 내...
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기재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기준) 구간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선 “주요 선진국은 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일(9·9절) 76주년을 맞아 대내외 정책 방향을 담은 연설을 했다. 김 위원장이 9·9절을 계기로 연설을 한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도, 경제와 수해 복구 관련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난에 수해까지 겹친 상황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일 당·정 간부들을 만나 ‘위대한 우리 국가의 륭성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는 제목의 연설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국가사업 방향과 관련한 ‘강령적인 연설’이라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김 위원장은 미국 주도의 ‘격자형 안보 구조’ 구축이 북한엔 중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하며 “핵역량과 이를 국가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데 임의의 시각에 옳게 사용할 수 있는 태세가 더 철저하게 완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데 대한 핵무력 건설정책을 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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