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0일 여야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과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른바 ‘반국가세력’ 논란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외교·안보 장관 출석 문제로 5시간 늦어진 오후 7시에 열리는 등 시작 전부터 진통을 겪었다.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악화일로에 있었던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며 “야당은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과 의지를 폄훼하고, 반일 선동과 편 가르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매우 안타깝고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복원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이) 강제성 표현이 없다, 그래서 굴욕 외교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 등 14명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김여경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42)과 주민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주군 주민 도금연 할머니(88) 등 6명에게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강 대변인 등 14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고 사드 기지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과 공무원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각목으로 차량 운전석 지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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