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서울대병원 노조가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7일 임시 대의원회에서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7월부터 병원 측과의 교섭에서 공공병상 축소 저지, 의료대란 책임 전가 반대, 의료공공성 강화,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세웠으나 병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노조는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인해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노조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5~15% 축소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도권인 서울대병원은 15%의 병상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이 9.7%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병상은 더욱더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현장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선출되지 않는 ‘대통령 배우자’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의 역할을 해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는 ‘육영재단’을 설립해 어린이 복지사업 등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여성 운동가로 여성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이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
평창 배추 농지서 현장간담회농산물 가격 안정 해법 찾기윤 정부 경제 실정 부각 나서이 “생산 조합에 수입 권한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강원 평창군 배추 농지를 찾아 최근 폭등한 배추값 관련 민심을 청취했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남 영광·곡성군수를 사수하며 한숨을 돌린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강원 평창군에서 ‘배추값 안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작물이 흉작 하면 수입하고, 풍작 하면 나 몰라라 하는데 법을 바꾸면 된다”며 농작물 수입쿼터(할당) 허가권을 국내 생산자조합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석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에게 관련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지 모르겠다”며 “그렇게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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