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이미지 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이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외국법인에...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전후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날은 연휴 시작 전날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건수에 비해 사상자 수도 평소보다 많았다.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 시작 전날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797건으로, 평소(연간 일평균 568건)보다 40% 가량 많았다.이어 연휴 첫날(535건), 다섯째날(419건), 넷째날(416건) 등의 순이었다.연휴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6시 전후(16.2%)가 가장 많았고, 오후 8시(13.4%), 오후 4시(13.2%) 등의 순이었다.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170.2명으로, 평소(146.5명)보다 23.7명 더 많았다.명절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자가용도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타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건수 대비 인명피해가 평소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행안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엔진이나 제동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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