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10만원권 상생카드 지급…“생계 도움” “선심성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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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3 18:33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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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가 추석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0만원권 상생카드 지급에 나섰다.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하지만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로 재원 대부분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 안팎에서는 “무리한 선심성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권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10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4만여명이다. 북구 주민(42만여명) 10명 중 1명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1인당 10만원의 광주상생카드를 받을 수 있다.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구비 총 40여억원이다. 행사 등 소모성 경비나 신규 사업을 줄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구제 문제에 대해 “정부 공동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는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문제를 시장에 맡겨도 “자영업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메프 사태는 정부와 티메프의 공동책임 아니냐’고 묻자 “공동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나. 공동책임이 되면 같이 물어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입점업체에 대한 미정산 대금 관리 책임이 1차적으로 티몬과 위메프에 있는 만큼 피해 구제 책임도 업체측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부실이 드러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산주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이날...
올해 국내 350여개 기업에 고용된 직원 4명 중 1명만 여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 직원의 고용 비중은 5년 전인 2019년과 동일한 수준인 반면, 같은 기간 여성 임원 비중은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확보를 의무화한 자본시장법 개정 영향으로 보인다.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위민인이노베이션(WIN)과 함께 조사해 발표한 ‘국내 기업 다양성지수’에 따르면 다양성 지수는 자본시장법 개정 전인 2019년 51.7점에서 올해 54.7점으로 3점(5.8%) 상승했다.이번 조사는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2019∼2024년)를 제출하는 353곳을 대상으로 남녀 고용 비율, 근속연수 차이, 연봉 차이, 남녀 임원 비중, 등기임원 내 남녀 비중, 고위 임원 남녀 비중 등 6개 항목을 평가했다. 결산 기준으로는 2018∼2023년이다.올해 기업 내 여성 직원 비중은 2019년과 동일한 26.2%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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