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직강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국군정보사령부 등 군이 첩보·정보 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통해 배정받는 내년 군사정보활동비(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4.57% 늘어났다. 건전재정을 이유로 ‘짠물 예산’을 고수한 정부가 군 정보 관련 예산은 대폭 늘린 것이다. 하지만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받는 군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정보활동’ 내역을 보면, 내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67억1000만원이 늘어난 1412억60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군사정보활동비는 군의 정보수집 활동에 드는 예산이다. 군 정보 부대·기관이 국정원에 예산 소요를 제기하면 국정원이 이를 조정한다.군사정보활동비는 지난해까지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로 구분해 편성했다가, 올해부터 정보보안비로 통합됐다. 정보보안비는 정보자산 취득·운용 경비와 정보활동에 드는 경비를 일컫는다.국방부는 내년 정보보안비 예산이 4.57% 인상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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