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추석 전 13일부터 국지도 60호선 김해시 한림면 가동교차로~생림면 사촌교차로 9.4㎞구간을 부분 개통했다고 12일 밝혔다.이 도로는 창원 의창구 대산면에서 김해시 생림면까지 왕복 4차로 구간의 14.3㎞를 연결하는 총사업비 4884억 원 규모의 공사이다. 지난 2006년 3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85%로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기존 국지도 60호선 도로는 김해시의 대표적인 생태문화 탐방코스인 화포천 습지가 있어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이다. 그동안 폭이 좁고 선형이 불량해 평소 교통사고 위험이 커 지역 주민 등 도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다.이 도로 구간이 왕복 4차로로 확장·포장되면 운행거리(10.8㎞→9.4㎞)와 소요시간(20분→10분)이 단축된다.부분 개통 도로에는 교량 8개, 터널 3개, 교차로 4개, 터널관리사무소 1동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중 화포천...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복 재킷 착용 의무화 등 복장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고 기본권 보호를 위해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인권위는 A국제학교가 겨울에 교복용 재킷 이외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여름에는 재킷 착용을 의무화하는 복장 규정이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A국제학교의 교사는 한 재학생이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자 교사가 규정상 교복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외투를 압수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날씨가 더워 재킷을 벗자 교사가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강제로 입게 했다. 이 학생은 지나친 조치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A국제학교는 학생들의 복장 제한은 학칙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정책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이 같은 교내의 온도를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
2020년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경북 포항 덮죽집은 방송 출연 후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서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야 했다. 작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상표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해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특허청은 ‘포항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나 레시피 등의 상표와 특허 출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공동상표와 캐릭터 등을 개발해 상표나 디자인을 출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특허청은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모두 4290건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했다. 상호나 레시피 등의 상표 또는 특허 출원을 지원한 사례가 3887건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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