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택배 당시 3년간 추경 8차례 편성GDP 등 지표 1년 만에 살아나주요국 재정 역할도 긍정 평가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재정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 재정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비공개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당시 재정정책에 대해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정책과 함께 금융·통화·방역 정책을 병행했고, 이러한 정책 대응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정 투입이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재부 의뢰로 지난해 11월 작성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떨어졌던 국내총생산...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이 총 38만2925명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80명(0.05%)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실·국·과 등 행정기구 수는 8659개로, 121개(1.4%) 늘어났다.지자체 공무원 정원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감축 기조에 따라 올해부터 동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만2705명(3.7%)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2366명(0.6%), 올해 상반기는 0.05%인 180명 증가에 그쳤다.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지자체 공무원 수는 평균 7천350명으로, 서울이 1만9천163명으로 가장 많다. 세종이 2천608명으로 가장 적다.기초지자체의 경우 평균은 1141명이었고, 창원이 5274명으로 가장 많고, 울릉이 413명으로 가장 적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시도별 평균 139명이고, 경기가 2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지자체는 강원으로 69명이었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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