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총게임기2 “아이들의 디지털 놀이터.” 한 시사프로의 진행자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언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다. 아이들의 놀이터에 딥페이크라는 새로운 장난감이 주어지면서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는 논평이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여자의 얼굴, 신체, 이름을 재료로 삼아 ‘가짜’를 만들어 짓밟고 낄낄거리는 행태는 전혀 새롭지 않다.언론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놀이’란 말을 붙일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 물론 소년들 사이에서 이건 ‘놀이’지만, 이 말이 반사적으로 만들어내는 ‘순진함’이라는 이미지가 문제다. “이것이 범죄인 줄 모르는 10대, 20대 남성”이라는 게으른 설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키운 문화적 뿌리를 지우고 새로운 테크놀로지 탓만 하도록 만든다.물론 딥페이크 기술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로는 제대로 제재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 신기술을 갖고 논 ‘아이들’ 대부분은 딥페이크 생산과 유통이 불법임을 알고 있고, 그게 아니라 하...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공개한 국민연금개혁안 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를 ‘연금개혁 골든타임’으로 보고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차원이다. 정부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부는 “고육지책”, 야당과 시민사회는 “연금개악”이라고 맞서고 있어 향후 논의에서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연금 수령액 추정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불투명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을 하면) 연금 지속가능성이 2056년까지 확대되고, 2072년까지도 확대됐다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2088년까지도 가능하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과정 중에 있고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인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연금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도 했다.정부 연금개혁안은 재정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현행 9%인 보험료율...
기후변화로 일상화되고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제정과 재난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된다.산림청은 10일 산림재난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산림재난의 일상화·대형화로 재난 대응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산림청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는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불 피해를 보면 2010년대에는 산불 피해 면적이 연평균 857㏊ 정도였으나, 최근 4년(2020∼2023년) 동안에는 10배가 넘는 8369㏊의 산림이 해마다 산불로 사라지고 있다. 산사태 피해도 늘어나 2010년대 연평균 226㏊였던 피해 면적이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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