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같은 날 29일 시행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청원과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
국유지에서 불법 성매매가 벌어졌는데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뒤늦게 계약을 해지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대부계약 현황’을 보면 경북 포항시에 있는 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소는 포항시가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역 ‘성매매 집결지 대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에 포함된 성매매 집결지로, 정비 대상이다.캠코는 2015년부터 국유지인 포항시 북구 대흥동 필지에 대한 대부 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를 받아왔다. 이후 지난달 25일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다음 날 현장 방문 후 27일 계약 해지 예정 통지문을 발송했다.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하기 전까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확인한 셈이다.특히 해당 국유지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던 건축물은 불법인 것으로 ...
현대차그룹이 승일희망재단과 손잡고 중증 근육성 희소 질환 ‘루게릭병’ 환우 지원에 나선다.현대차그룹은 22일 경기 용인시 현대모비스 농구단 체육관에서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 차량과 의료 물품 구매를 위한 성금 2억원을 승일희망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장애인 리프트 특장 차량 2대(카니발, 스타리아)와 방문 진료용 스포츠유틸리티차(SUV) 1대(투싼), 의료 물품을 구입하고 루게릭병 환우 진료를 돕는 데 활용된다.현대차그룹은 루게릭병 투병 끝에 지난 9월 별세한 고(故) 박승일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가 과거 기아자동차 농구단(현대모비스 농구단의 전신) 선수와 현대모비스 농구단 코치로 활동한 것을 기리기 위해 농구단 체육관에서 성금 전달 행사를 가졌다.현재 승일희망재단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을 건립 중이며 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현대차그룹은 루게릭병의 이해도를 높이고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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