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스태프에 다수 조롱글 국민 ‘개돼지’로 비하하고 ‘조선인들은 살리면 안 된다’ 시민들 “자격 없어” 분노 복지부 “경찰에 수사 의뢰”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일부 의대생들이 환자와 시민을 조롱하는 도를 넘는 수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병원을 떠나 있는 일부 의사들의 인식 수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메디스태프로 추정되는 의료인 커뮤니티에 의료공백으로 더 많은 국민이 죽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이트는 의사나 의대생임을 인증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메디스태프에선 전공의 집단사직 후 사직하지 않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을 향한 ‘신상털기’와 ‘조리돌림’이 계속되고 있다.문제가 된 게시글에는 “다 죽어라. 너희들과 협의하는 단계는 지났다”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활동을 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4)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씨는 지난 3월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J 활동을 하던 여성 B씨를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사망한 B씨를 발견했다.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4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했고, 정보주체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개인정보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를 제공할 수 있었고, 동의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기업이 서비스 이용계약 과정에서 신뢰에 기반해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손질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 바 있다.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동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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