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알곤용접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사살’이란 표현이 확인되면서 실제 ‘사살조’를 운영했는지, ‘사살 대상’은 누구였는지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의 과제로 떠올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군 내부 불법 사조직 ‘수사2단’을 조직해 비상계엄 계획을 실행한 혐의(내란실행)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송치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면서 ‘수첩에 누구를 사살하라고 썼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등을 ‘수거 대상’이라고 수첩에 적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정보사령부 100여단 경기 성남시 판교 사무실에는 북파공작부대(HID) 요원 등 38명이 집결해 있었다. HID는 암살·침투·공작 활동을 수행하...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를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이주 수요보다 주변 주택 공급이 더 많은 만큼 ‘전세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 것이다. 다만 분당 등에서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어 2029년까지 77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총 3만7266가구 규모다. 분당 1만948가구, 일산 8912가구, 평촌 5460가구, 중동 5957가구, 산본 4620가구 순이다. 시장에서는 “선도지구 단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주에 나서면서 인근 전셋값이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하지만 정부가 내린 결론은 달랐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 여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처럼 생활권 내 공급되는 주택만으로도 이주 수요를 감당...
전국 각급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2주간의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 주요 재판은 내년 1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휴정기에도 진행될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에는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한두 차례 열려온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 줄줄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련 사건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 등이 있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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