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검찰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김모씨와 송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심리한 뒤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유튜브 채널 PD로부터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해당 PD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왔고, 강남서는 지난 5일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 등은 지난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쯔양의 개인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
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 공정 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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