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리얼강의2 정부, 상속세 제도 개편 추진‘5억 일괄공제 폐지’ 방안 포함 구간 산정·공제액 변경 등 검토 누진율 영향 ‘부자 감세’ 우려 과표구간 등 세심한 설계 필요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기재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외모를 품평했다는 비판이 일자 사과했다.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님께 사과드린다”며 “‘9월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님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과한 표현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면서 “극히 개인적인 인상평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앞서 진 의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 대표의 키 등 외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당시 진 의장은 한 대표의 외모에 대해 “외계인을 보는 느낌”이라며 “어색하고 징그러웠다”고 말했고, 조 대표는 한 대표의 외모 관련 질문에 “사람이 좀 얇더라”고 답했다.이에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상대 당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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